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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inato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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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18:55) 조회:274 추천: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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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사용자에 대해서 처벌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추가로 더 찾아보니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으로 처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 16., 2002. 12. 30., 2006. 10. 4.> 4. “개작”이라 함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ㆍ개작ㆍ번역ㆍ배포ㆍ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ㆍ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 12. 30.>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 (이하 “技術的保護措置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 16.> ** <여기서 1~6항 예외사항이 있지만 핵과 스킨 제작시 해당사항 없음!! 내용이 재판에 제출용이다 또는 저작권을 가진 운영자가 버그 고치는 용이다 이런 내용 뿐임 / 핵 과 스킨 제작시 부득이 하게 기술적 보호조치를 부셔야 하는 경우에 해당 > ** 벌칙 제46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46조는 쉽게 말해 핵과 스킨 사용자를 처벌한다는 소리이다. *** 제47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 어쩌다 평생 3판만 한 것만 46조에 의하여 처벌이고 그 이상자는 대부분의 검거된 핵유저 스킨사용자는 47조로 처벌된다. *** 제48조 (고소) 제46조제1항 (제3호의 경우중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조 제3항제2호ㆍ제4호의 죄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이걸 보건데 핵사용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46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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