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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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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21:43) 조회:1,327 추천: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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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튼짓하면 합의 안한다 진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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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에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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